한국의 웹 접근성 제도 — KWCAG, 법, 인증마크 한눈에 보기
"웹 접근성"을 검색하면 WCAG와 KWCAG, 장애인차별금지법, 품질인증마크가 한꺼번에 등장해 무엇부터 봐야 할지 헷갈립니다. 이 글은 기술 기준(WCAG·KWCAG), 법적 의무, 인증 제도를 구분해서 각각이 무엇이고 서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라 개요이며, 세부 요건은 반드시 원문과 소관 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1. 기술 기준: WCAG와 KWCAG
WCAG — 국제 표준
W3C가 만든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입니다. 인식(Perceivable), 운용(Operable), 이해(Understandable), 견고(Robust)의 4원칙 아래 성공기준을 A·AA·AAA 세 등급으로 나눕니다. 이 사이트의 검사 규칙은 WCAG 2.1(2018)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KWCAG — 한국형 지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은 WCAG의 구조를 바탕으로 국내 환경(한글, 국내 웹 서비스 관행)에 맞게 다듬은 지침입니다. KWCAG 2.2는 2022년 12월에 개정되었으며, 4개 원칙 아래 14개 지침과 33개 검사항목으로 구성됩니다(개정 이력과 항목 구성은 기관 공개 자료 기준). 4원칙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KWCAG 원칙 | 대응하는 WCAG 원칙 | 한 줄 요약 |
|---|---|---|
| 인식의 용이성 | Perceivable | 모든 콘텐츠를 보고 듣고 알 수 있게 (대체 텍스트, 자막, 명도 대비, 색에 의존하지 않기) |
| 운용의 용이성 | Operable | 키보드만으로 쓸 수 있고, 시간·움직임에 쫓기지 않고, 길을 잃지 않게 |
| 이해의 용이성 | Understandable | 읽기 쉽고 예측 가능하며, 입력 오류를 스스로 고칠 수 있게 |
| 견고성 | Robust | 다양한 브라우저·보조기기에서 마크업과 동작이 올바르게 해석되게 |
KWCAG와 WCAG는 대체로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다만 항목 분류, 표현, 일부 세부 요건이 다르므로 인증이나 공공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준이 KWCAG인지 WCAG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의 비공식 한국어 자료는 KWCAG 2.2 공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국내 웹 접근성 의무의 뿌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8년 시행)입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의사소통 영역에서 장애인이 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고(제21조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민간 사업자와 단체의 웹사이트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개별 사이트가 대상인지, 어떤 기준을 언제까지 충족해야 하는지는 사업자의 종류와 규모,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의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법 조문과 시행 시기, 대상 범위는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의 요약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리지 마세요.
- 차별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를 받은 사람이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구체적 절차는 법령 참조).
-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별도의 지침과 점검 체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지자체·공공기관 자체 점검 등).
참고 자료: 한국디지털접근성진흥원의 관련 법률 안내.
3.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웹 접근성 품질인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사이트를 심사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마크는 법적 의무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준수 노력을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표식이며,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이 있어 주기적으로 갱신 심사를 받습니다.
- 심사는 일반적으로 자동 도구만이 아니라 전문가의 수동 검사를 포함하며, 기관에 따라 실제 사용자 평가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 심사 범위(대상 페이지와 이용 흐름)는 기관·유형별로 다르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자격, 비용, 심사 절차는 인증기관마다 안내가 다르므로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4. 이 도구의 규칙은 KWCAG와 어떻게 대응하나
아래는 이 도구의 자동 검사 규칙과 대체로 대응하는 KWCAG 검사항목 이름입니다. 1:1로 일치하지는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세요(항목 번호는 원문에서 확인).
| KWCAG 검사항목(명칭) | 이 도구의 규칙 |
|---|---|
| 적절한 대체 텍스트 | img-alt-missing, img-alt-suspicious, input-image-alt, area-alt, svg-no-name |
| 텍스트 콘텐츠의 명도 대비 | contrast-low |
| 키보드 사용 보장 · 초점 이동 | click-not-focusable, link-no-href, role-button-no-tabindex, positive-tabindex, focus-outline-removed |
| 반복 영역 건너뛰기 | skip-link-missing |
| 제목 제공 · 적절한 링크 텍스트 | title-missing, heading-none, heading-skip, link-vague-text, link-no-name |
| 기본 언어 표시 | html-lang-missing |
| 표의 구성 | table-no-header |
| 레이블 제공 · 입력 서식 | form-label-missing, form-placeholder-only, form-autocomplete |
| 응답시간 조절 · 정지 기능 · 깜빡임 제한 | meta-refresh, deprecated-motion, autoplay-media |
| 마크업 오류 방지 · 웹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준수 | duplicate-id, aria-ref-broken, aria-role-invalid, aria-hidden-focusable, dialog-not-marked, iframe-no-title, button-no-name |
5. 자동 도구의 한계와 현실적인 준비 순서
KWCAG·WCAG 어느 기준이든 자동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대체 텍스트가 이미지 내용을 정말 설명하는지, 키보드 이동 순서가 논리적인지, 화면낭독기로 실제 기능을 끝까지 쓸 수 있는지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준비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 검사로 기본기 점검 — 이 도구로 문제를 찾고 치명적·높음 항목부터 고칩니다.
- 수동 점검 — 키보드만으로 핵심 흐름(가입, 검색, 결제, 문의)을 끝까지 해 봅니다.
- 화면낭독기 확인 — NVDA·VoiceOver로 30분 들어 보고 막히는 지점을 기록합니다.
- 개발 프로세스에 반영 — 디자인 시스템에 색상 대비 기준, 컴포넌트에 키보드·ARIA 규칙을 넣고 배포 전 검사를 습관화합니다.
- 인증·외부 진단 검토 — 대외 신뢰가 필요하거나 법적 요구가 있다면 전문 인증기관의 심사를 받습니다.
이 도구의 점수는 자체 기준(문제 심각도별 감점)이며, KWCAG·WCAG 준수 여부나 법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법적 준수 여부가 중요한 사이트는 전문 인증기관이나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